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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대량학살)라는 말은 원래 '인종', '민족', '종족'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genos'와 '살해'를 뜻하는 라틴어 'cide'에서 유래한다.

원래 1933~45년 유럽에서 나치 독일에 의한 대규모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일어난 뒤 이것을 설명할 법적 개념이 필요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제노사이드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일어났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국제사회는 인간 집단살해 행위를 다루는 데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었다.

1946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것과 같은 여러 전범(戰犯)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에 충격을 받아, 같은 해 12월 11일 UN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노사이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제노사이드가 문명 세계가 비난하는 국제법상의 범죄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범죄의 주체가 사적 개인이든 공적 관료이든 혹은 정치인이든, 또 그 범죄가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이유 혹은 다른 이유에서 저질러졌든, 주범들과 공범들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1948년 UN 총회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제노사이드 협약)'을 승인했고 이것은 1951년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이 규정은 제노사이드가 평화 시나 전시(戰時)중 언제 일어났든지 하나의 범죄행위라고 명시함으로써,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규정과 구별되는데 뉘른베르크 재판 규정에 따르면 제노사이드는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나 전쟁범죄에 관련되어 일어난 행위로서 '반(反)인도주의 범죄'이다.

UN 총회가 정한 규정을 보면 제노사이드란 "어느 한 국가·민족·인종·종교집단 전체나 일부를 의도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행위" 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① 어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
② 어느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③ 어느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물리적으로 말살하고자 그 집단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④ 집단 내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⑤ 어느 집단에 속한 어린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공모하거나, 교사한자, 미수자, 공범도 처벌대상에 들어간다고 명시했으며, 제노사이드를 행한 사람이 헌법상 지배자이거나 공무원 또는 개인, 그 어느 누구이든 처벌받도록 했다. 학살자는 그 행위가 일어난 국가의 공신력있는 법정이나 협정 조인국이 인정하는 국제재판소의 법정에 서게 된다.

이 협정의 의미는 비록 어떤 국가(혹은 이에 준하는 조직)가 자국 영토 안에서 대량학살을 저질렀을 때에도 이는 국내문제, 즉 '본질적으로 국내 사법권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라는 원칙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협정 조인국이라면 누구라도 UN이 개입하여 대량학살을 예방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최호근, 『제노사이드-학살과 은폐의 역사』, 2005년 7월, 책세상